1.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측정거부로 기소를 당함,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2. 항소심에서 판사는 이날 이번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이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3. 그러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고 앞서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집행유예임을 고려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힘
ㅋㅋㅋㅋㅋㅋㅋㅋ
1.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측정거부로 기소를 당함,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2. 항소심에서 판사는 이날 이번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이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3. 그러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고 앞서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집행유예임을 고려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힘
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google.com/am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58757
대일논단] 그래도 변호사는 선임해야 한다
아이고~ 구창모 부장판사님~~ 요즘 전관예우 준비하시는건가요?? 아주 바쁘시네~~ 이번 판결문이랑 논설문도 정말 잘 읽었습니다 ^^ 아유~ 문장력이 출중하셔서 돈도 아주 많이많이 버실 것 같아 부럽기 짝이 없네요!!
ㅋㅋㅋ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니까ㅋㅋ 판새 새끼들이 다 망치고있다
https://www.google.com/am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58757
대일논단] 그래도 변호사는 선임해야 한다
아이고~ 구창모 부장판사님~~ 요즘 전관예우 준비하시는건가요?? 아주 바쁘시네~~ 이번 판결문이랑 논설문도 정말 잘 읽었습니다 ^^ 아유~ 문장력이 출중하셔서 돈도 아주 많이많이 버실 것 같아 부럽기 짝이 없네요!!
음주운전 햇는데 혓바닥 길면 감형인게 말이 되나?
판사 개새끼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가 지 친한사람인가보네 ㅉㅉ 우리나라는 돈있고 빽있으면 연쇄강간살인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지싶다
음주로 판사새끼들 몇은 죽어야 이딴개소리 안하지.. 살인자를 아주키워라 븅신판사 새끼둘아..
병신새끼네 6번한개새끼가 7번 안하겠냐? 이 병신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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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니까ㅋㅋ 판새 새끼들이 다 망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