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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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정책에 퇴근 시간 어기면 사업장 처벌 규제 하나 만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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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저임금 현실화가 따라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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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공감하는 이야기임.
사회 초하위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이나 수당 이런거 싹다 무시당하는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180정도 받는데,
최저시급으로 12시간 근무 + 근무외 수당 + 주휴수당 + 야근수당 + 공휴일 수당 등등 계산해보면
최소 300은 받아야한다.
근데 그걸 반으로 후려쳐서 급여로 책정하고 있으니 문제가 많아.
출산장려보다 이런 문제부터 시급하게 다뤄야하는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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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독일서 살다가 한국에서 일하는 중인데 독일 기업들하고 이야기 할때 독일기업들이 독일내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불법인것들을 한국에선 그게 괜찮은지 아니깐 당당하게 요구 하는거 경험 하고 처음에 충격 먹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독일기업들이 양심적이고 해외나가서 안그럴줄 알았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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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간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근본적으로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
그래서 국부라는 게 공공재 성격이 강함
북해유전처럼 우리나라에도 동해유전이 터지면 분명히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적을 거야